1499
2019/03/15 23:53
대한민국 재벌은 상속 할 때 불법상속 이런거 안합니다.
돈이 많으니 머리 좋은 변호사, 법조인 대거 기용해서
편법으로 세금 한푼 안내고 재벌기업 상속하는 방법을 구사합니다.
대한민국 법 체계를 뒤흔들어 놓았던 전설의 삼성 전환사채 상속 사건!
* 삼성그룹 재벌 3세 편법승계 방법 요약
1. 이건희가 이재용에서 60억원 증여함 (증여세 12억원 납부)
2. 이재용이 60억원으로 삼성 비상장 계열사 2군데 주식 매입(삼성에스원 등)
3. 삼성 오너 명을 받는 비상장 계열사에서 해당 주식을 600억원 재매입
- 차익 564억!
4. 600억원으로 삼성 애버랜드의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채 매입)를
이사회 동의하에 10만원 짜리 주식을 주당 7500원에 대거 매입
5.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애버랜드 주식 52% 보유 애버랜드 인수
6. 애버랜드 삼성생명 주식 매입 => 삼성생명 => 삼성 생명 삼성전자 주식매입 => 삼성전자 삼성카드 주식매입 => 삼성카드 애버랜드 주식매입
순환출자 방식으로 이재용은 증여받은 60억원으로 삼성그룹 인수 완료
= 재벌 3세에게 3조2천억 상속 과정, 세금 12억 끝.
당시 삼성전자가 전환사채를 통해 재벌 3세에게 60억원 증여해서
고작 12억원 세금내고 삼성 그룹을 통채로 상속한 사건은
상식을 깨는 것은 물론 전례가 없던 방법이었고
금융관련 법률과 세법을 모두 뜯어 고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함
현재도 법대에서 상법 시간에 법의 미비로 발생한 편법증여 사건의 대표적 케이스.
학창시절 상법시간에 상법 교수님이 말씀 하시길
대한민국에서 재벌은 탈세든 상속이던 사실 하고자 하면 뭐든지 가능하다...
* 추가
솔직히 삼성만 욕할게 아닌게 대한민국 재벌 그룹 중에 세금 제대로 내고
상속한 기업 거의 없음 대부분 탈법, 편법으로 세금 한푼 안내고 물려 줌
이명박이 집권했을 때 이른바 친재벌 정책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하면 50억원까지 증여세 면제해주는 법안이 통과되며
다른 그룹 재벌 3세들 프렌차이즈, 중소기업 창업 열풍 속에
이재용 처럼 12억원도 안내고 상속 받은 재벌 3세도 많고
법인세 감면으로 생긴 그룹 유보금으로 주가조작 놀이를 해서
최소한의 절차인 경영이니 창업도 하지 않고 수천억을 불린
엘지전자나 두산 그룹 3세들의 경우도 있음.
